재판 참관 레포트

목차

1. 범죄명과 사건내용
2.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기술
3. 소감(판사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소감)

본문내용

2014년 3월 18일 화요일에 있었던 공판 이였습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 208호 법정에서 시행 되었으며, 송인권 재판장님과 심병직, 신민석 두 재판장님이 함께한 재판 이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한 재판 이였습니다. 제가 참관한 재판이 원심이 아닌,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항소심이 이었기에, 재판당일에는 정확한 사건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조회해 보니, 피고인 최일웅 씨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 구내에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수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기술
재판은 다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위의 기술된 피고인 최일웅 씨의 사건뿐만 아니다 여러 재판들이 급하게 진행 되는 듯 했습니다. 법원을 처음 방문해본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사건의 원심이 아닌 항소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원심을 다시금 검토해 보고 빠른 시일 내로 항소심 날짜를 다시 정한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제가 참관했던 시각은 법원의 점심시간이 끝난 뒤 1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