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 비기너를 보고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칙에 관하여

목차

1. 권리의 남용의 법적 의미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던 판례들
3. 이웃집에 넘어간 감나무에 관한 처리에 대하여(법적 의미)
4. 특별히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 이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권리의 남용의 법적 의미
현행 민법에서는 권리의 남용의 뜻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는 않고, 민법 제2조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권리남용의 금지를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해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이란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은,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즉 권리를 남용한 권리행사 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어떤 사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여부와 사회질서위반여부 등을 따져 판단한다. 권리는 사회공동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정당하고 차별 없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좇아서 행해져야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법한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민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이 한다.’는 원칙이다.
어떤 사항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며, 청구권이 부인된다. 또한 권리남용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행위자는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친권 남용의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할 수 있다.
대법원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의의 : 네이버 지식백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관련된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
일조권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0.10.27. 선고 79나1386 및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859
드럼세탁기 판례 : 대법원 2012.01.19. 선고 2010다95390
문경학살 사건 판례: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66969
도로포장철거 사건 판례: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다20819
민법상 상린관계 :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인 답변 참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93384254&qb=6rCc6rCc7J247J2YIOyduOygke2VnCDsnbTsm4M=&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재판 외 화해의 정의: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99%94%ED%95%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