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법인세의 산출과정, 법인세신고와 납부

목차

Ⅰ.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1. 순자산증가설
2. 권리의무확정주의

Ⅱ. 법인세의 산출과정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산출
2. 법인세의 계산과정

Ⅲ.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법인세는 법인기업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는 1년 이내의 기간이며, 법인기업은 매 사업연도마다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얻은 이익과 해외 지점에서 얻은 이익 모두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그에 비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여 국내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지점을 개설한 경우 동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개설한 경우 동 국내지점은 외국법인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는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법인세는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경우이면 모두 과세된다.

I.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1) 순자산증가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익금으로 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면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