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론 경제학 레포트

목차

Ⅰ.북한경제가 추구해야할 모형
ⅰ)현재 북한 경제의 특징
ⅱ)북한 경제의 특성

Ⅱ. 개혁정책의 모형
ⅰ) 중국의 경제 모형
1> 중국의 경제 발전
2>중국의 경제발전 모형의 폐단
ⅱ) 베트남의 경제 모형
1> 베트남의 경제 발전
2>베트남의 경제발전 모형의 폐단

Ⅲ. 적합한 경제 모형

본문내용

Ⅰ.북한경제가 추구해야할 모형
ⅰ)남·북한 비교를 통한 북한 경제 파악
남한은 국토면적은 좁지만 인구가 많아 인구밀도(전체인구/국토면적)가 북한보다 높다. 남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 62%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4년 이후 69% 전후를 꾸준히 유지해오다가 2003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61%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적 변화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남한과 직접 비교하면 곤란하다. 남한은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07년에는 1인당 소득이 1990년의 3배가 넘는 수준에 도달하지만, 북한의 경우 17년이 지난 지금도 1인당 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

<중 략>

ⅰ) 중국의 경제 모형
1> 중국의 경제 발전
덩샤오핑에 의해 주도된 80년대 중국의 체제개혁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천안문 사태라는 정치적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중국정부는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억압기제를 통해 인민들의 욕구를 통제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과거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획영역의 필요성이 강조되던 치리정돈 시기(1989-1992)에도 비록 보수파들의 입지가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시장화 개혁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후에 덩샤오핑은 치리정돈의 공적이 안정에 있지만 발전만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남순강화를 통해 시장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80년대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개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먼저 시장화 개혁의 전면적 추진과 국가역할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10여년의 개혁개방의 역사를 거치면서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의 영역이 현저하게 축소되고, 대신 각종 경제활동이 시장에 의한 가치법칙과 수요-공급관계에 의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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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don0860?Redirect=Log&logNo=50013385102,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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