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자료	3건
A형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A형 중간과제물입니다.
현황과 개선방안을 상세하게 정리해 주었고, 본문에 참고자료를 각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과제물에 참고하여 재정리하셔서 좋은 과제물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건강보험제도란?
2.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
3. 국민건강보험의 기본구조
1) 적용대상 : 전 국민
2) 보험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재정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의료보장 적용인구
2) 의료기관의 현황
3) 연도별 직역별 보험료 부과 추이
5.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보장성 측면의 개선방안
2) 형평성 측면의 개선방안
3) 효율성의 개선방안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국민들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건강에 관한 내용으로 만약에 전면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미국처럼 동남아로 건너가서 값싸게 수술을 시도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면 시행에 대한 말은 없고, 일부분을 약간 조정하는 정도이니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다행이다.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계산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격의 차이가 아주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촌각을 세우고 있다. 한 달에 얼마 되지 않은 건강보험료지만 막상 큰 질병으로 막대한 수술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인 것이다.
이 외에도 요즘에는 민간의 건강보험도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언제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니 평소에 지출을 조금 아껴서 이런 보험 하나쯤 가입해두면 매사에 안정되고 든든한 지킴이를 하나 둔 격이 될 수 있다.

<중 략>

셋째, 계약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의료비 지출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원인의 신속한 파악, 의료이용도, 일인당 의료비용, 의원과 병원의 지료 및 경영실태, 재무성과, 원가구조, 약제비 가격 및 유통구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공급비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병?의원 회계기준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에 대한 발전방향에 있어서 민원서비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통합정보시스템의 확충으로 전국의 민원 업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 응대 환경의 개선으로 민원실 개방, 민원 전화상담, 자동응답시스템 및 민원 접근 불가능 지역에서 이동민원 서비스 지원 등 가입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경빈, 한국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연속성과 변화, 경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01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 발간, 2014.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백서, 2012.
심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논문, 2007.
양재진 외, 한국의 복지정책 경정과정, 나남, 2008.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