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반대론),단말기유통시장의 이슈,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단말기 유통구조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단말기유통시장의 이슈
3. 개선법의 문제점
4. 찬성 측 의견
5. 결론

본문내용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가 뒤흔들릴 뿐 아니라 마케팅 비용 증가와 통신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짐
멀쩡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과소비 조장도 큰 문제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과다 지급은 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미끼로 싸움을 할 때마다 정부가 칼을 빼어 들었지만 잠시뿐이었고 한 회사가 먼저 과잉 보조금으로 치고 나오면 다른 회사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을
통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듦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하지만, 보조금 규제가 요금인하에 직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조금이라는 경쟁수단을 빼앗음

현재 단말기 유통시장의 이해
-휴대폰의 공급은 이동통신사 서비스가입을 각각의 대리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단말기 가격체계는 크게 출고가격과 판매가격으로 구분됨
출고가격은 단말기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 1차 유통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는 가격, 판매가격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비자가격
가격의 차이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과 유통비용 및 마진에 의해 결정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은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이며, 약정 수수료는 이동통신사가 서비스가입실적 또는 위탁업무처리대가로 대리점에 지급(개통수수료, 가입고객관리수수료)

-대리점은 시장상황에 따라 보조금지급수준을 결정, 단가표 만들어 판매점에 배포

-현재 소비자들은 단말기판매가를 할인 받는 할인판매, 가입비면제, 환불(payback)을 선택함(가격차별의 요인)

-이러한 고가의 단말기시장과 수직적인 유통구조로 시간,장소,시기에 따라 천차만별인 보조금으로 포화상태인 핸드폰시장

참고 자료

120316 휴대폰 부당고객 유인행위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이동통신시장 단말기가격형성 구조 연구-국회 전자도서관 방송통신위원회
2011.2월 휴대폰 유통에서 점포 및 판매원 태도 형성과정에 대한 비교연구-세종대학교 대학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해진의원 등 10인의 의안원문
의안발의에 대한 보고서- 미래창조과학위원회
2011-51-174 SKT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의결서-방송통신위원회
류현진 (2013) "누구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주간경향 2013.11.5
이현호(2013) "시장 외면한 단말기 정책-서울경제 2013.11.14
김회평(2013) 김회평 논설위원 시론- 문화일보 2013.11.20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안
http://cafe.daum.net/kmda2013(이동통신 판매 협회)
정진한(2013)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발표자료-20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