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영화 식코와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 의료민영화 분석, 우리나라와의 비교, 결론

목차

Part 1.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1.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역사
2.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현실
3. 공공 의료보장체계의 성립
4. 민간 보험
5. 미국 의료보장 체계의 문제점
6. 민간 보험 형태인 영리 보험사의 문제점

Part 2. 식코와 우리나라
1.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2.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2) 영리병원 허용
3. 북유럽에서 찾는 대안

Part 3. 결론
1. 영화 비판
2. 마무리

본문내용

1.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역사
1971년 2월 닉슨부통령과 민간보험회사 카이저가 의료보험제도를 민간회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당시 닉슨부통령은 잘 알고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발표함에 있어서는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건강유지기구)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시스템이다.
그 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민영화된 의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미국의료제도는 1990년대 중반에서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와 캐나다 등에서 볼 수 있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며 대통령 산하에 이와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영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는다.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을 간섭하려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의료서비스가 관료화되는 ‘사회주의적 개혁’을 통해 마침내 국유화가 이루어져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조차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레드 콤플렉스라고 볼 수 있다)로 전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거세게 반대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사협회가 앞장섰다.
한편, 힐러리 의료개혁의 좌초에는 미국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로비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 보험회사는 의원의 수보다 4배나 많은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의원들을 매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힐러리를 후원금으로 매수하는 데도 성공하여 결국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시도는 좌초되고 말았다.
이렇게 힐러리의 의료개혁 시도를 좌초시킨 이후 보험회사들은 미국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미국 의회는 이런 보험회사들과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편, 미국 내에서 비싼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가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 -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 이상이, 김창보 외 / 도서출판 밈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 전영희 / 한국노동연구원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 김창엽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EBS 지식채널 '식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