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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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04
최종 저작일: 2014.10; 2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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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분된다.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고, 교정적 정의는 다시 배상적 정의와 형벌적 정의로 구분된다. 배상적 정의는 입은 손해나 손실을 똑같은 가치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며, 형벌적 정의는 범법자에 대하여 응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적 정의는 주로 법적 정의로,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을 통해 부정의가 교정됨으로써 실현된다.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형벌적 정의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법적 정의의 실현 방식이나 내용은 형벌 또는 처벌을 바라보는 관점 즉 처벌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벌 이론은 일반적으로 응보주의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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