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부와 일본정부 조직 비교

목차

1. 서 론

2. 북한의 정부
1) 국방위원회
2) 최고인민회의
3) 내각
4) 사법기관

3. 일본의 정부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각국의 정부의 형태나 체제를 비교하는 방법은 그 대상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비교 군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급격한 정보화(Globalization)와 세계화(Universality)의 흐름으로 국가 간의 정부를 비교기 수월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과제는 이러한 국가 간의 비교를 정태적인 비교방법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정부의 조직을 나열하고 해당 국가만의 특이점을 나열한 뒤 공통점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 형태를 비교할 것이다. 비교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을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많은 국가 중에 북한과 일본의 정부를 비교하는 이유는 두 국가의 체제상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사실상 왕권 국가인 북한과 영국, 네덜란드 등과 같이 일왕이 존재하고 두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은 내각이라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여타의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상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제가 운영된다는 특징을 참고해 중앙집권당인 조선노동당에 대한 설명과 정부 조직인 내각을 위주로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행정부는 내각이며 내각의 수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흔히 총리 또는 수상이라고 약칭하여 부른다. 다음 장에서 북한과 일본의 해당 국가의 정부체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겠다.

2. 북한의 정부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징은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은 국방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 집행,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3부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일당독재로 특성화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운용원칙인 권력분립이나 견제와 균은 의미를 갖기 어렵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