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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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 유포, 악성 댓글, 유언비어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언행을 사이버 공간에서 서슴없이 하는 것은‘익명성’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없고, 나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비대면성을 이용해서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악의적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표현물까지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야 할까? 악성 댓글은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무론적 윤리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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