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판례평석-사랑해요 LG송사건

목차

1. 평석
2. 결론

본문내용

<사랑해요 LG송>사건과 영화 <왕의 남자>사건을 통해 본인이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저작권법의 목적’ 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즉, <사랑해요 LG송>사건에서 선율 구조와 동일한 리듬 분할형태로만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선율의 흐름과 전개될 악곡에서의 영향, 청자의 감정 등을 판단하여, 표절이 아닌 일부 이용으로 판단한 것, 또한 영화 <왕의 남자> 사건에서 있는 그대로의 대사로의 판단이 아닌 관객에게 이야기하는 주제로 판단한 점이 저작권법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공정 사용’에서 이야기하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에 해당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표종록·이영욱,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라이프맵, 2012, 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