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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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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9.29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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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실패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
ⅰ. 시장의 불완전성
ⅱ . 공공재 생산의 한계
ⅲ . 소득분배의 불균등
ⅳ . 외부효과
ⅴ . 독과점

3. 시장실패의 대책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개념
자유시장경제에서 어떤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상품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 상품의 대체제를 더 많이 사용하라는 정보가 되며,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의 생산량을 늘리라는 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소비와 생산 등에 있어서 각 경제 주체가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소비자는 가격의 정보에 EK라 행동하면 효용이 증대할 것이며, 생산자는 가격의 정보에 따라 생산하면 이윤이 증대하여 결국 경제성장과 국민의 복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기구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촉진시켜 왔다.

<중 략>

첫째, 독과점시장의 존재는 소득분배비용과 자원배분비용을 야기하여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과점기업이 시장에서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이용하여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독과점 사업자로 분류된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에게 부당하게 횡포를 부리거나 대금지급 약속을 지나치게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민간에 의한 보험상품이 제공되더라도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의 문제가 시장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을 공급하고 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민간보험의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고확률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사고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소위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야기한다고 했다.

참고 자료

현대 경제학의 이해 저자: 김봉효, 최영한, 김재수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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