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와 극복방안

목차

1. 지역이기주의

2.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3. 핌피 (PIMPY: Please In My Front Yard)

4. 사례
1) 님비현상 사례
2) 핌피현상 사례

5. 해결방안
1) 제도의 개선
2) 의식적인 개선
3)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4) 당사자간 해결

본문내용

1.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란, 타인이나 공동체의 권리,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흔히 말하는 이기주의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이기주의가 기초로 하는 집단이기주의는 말 그대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야 어찌되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태도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때 집단이라 함은 각종 이익단체와 노동자, 농민 등의 여러 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란 집단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달곤 교수는 ‘집단이기주의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나 어떤 사회의 개개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 집단의 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그들의 사익을 그대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중 략>

접근을 위하여 보험제도의 도입, 객관화된 보상체계의 정착, 혐오시설과 선호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행정의 직접개발에서 간접개발로의 전환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계약제의 도입이나 주민자체 개발 및 협의에 의한 개발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행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재정비하여 대화와 타협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의식적인 개선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협상의 생활화에 의하여 합리적인 협상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이기주의는 민주행정에 전제가 되는 정당한 갈등의 표현으로서 무조건 해악시하거나 부정시 하는 인식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 국민의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인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