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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무역론
2.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국민후생론
3.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4. 국제협상과 무역정책
5. 도하의 실망
6. 적극적 무역정책에 대한 정교한 주장
7. 세계화와 저임금 노동
8. 세계화와 환경

본문내용

A.Smith이래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간 무역에 있어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무역이 생산과 소비왜곡의 제거 이상의 추가적인 이득을 준다고 믿는다.
자유무역이 완전한 무역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정부의 다른 정책보다는 낫다고 믿는다.

9.1 자유무역론

자유무역과 효율성
자유무역의 효율성사례
관세와 같은 무역제한은 생산과 소비왜곡을 야기한다.
만약 어느 재화의 무역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거나 철폐된다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결과적으로 왼쪽그림의 삼각형은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자유무역과 효율성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이득이 낮은 편이고 개발도상국은 좀 더 높은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자유무역에 손익분석으로 설명되지 않는 중요한 이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학습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
자유무역의 추가적 이득

규모의 경제
보호경제에서는 산업에 진입장벽이 낮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같은 산업으로 진입.
경쟁기업이 많으면 생산규모의 비효율화가 찾아오게 됨.
과도한 시장진입과 생산규모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
자유무역의 추가적 이득

지대추구(Rent seeking)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지나치게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대(rent)란 한 사회 안에서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이권을 뜻한다.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기존 기득권자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경쟁적인 지대추구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좌절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급이 제한적이면 공급자들은 독점에 가까운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에 공급자들은 최대한 공급 제한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