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국가 정책,생활경제 변화,경제계획의 주요정책방향,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소득계층간, 지역간의 균형발전

목차

1. 배경 설명
2. 국가 정책
3.생활경제 변화
4. 평가 및 문제점

본문내용

(2) 통화 정책
통화 관리 방식 전면 개편 간접적인 통화량 관리 방법으로 전환
Ex) 지급 준비율 조작, 재할인 정책, 공개 시장 조작
통화 안정 증권 금리 수준 시장금리 수준에 연동, 364일 만기물 추가
이자 제한법(1983) 법정 최고 이율 기존 40% 에서 25%로 축소
신용카드 5개 시중은행의 신용카드 업무 인가
양도성 예금 증서(CD) 재도입 3~6개월 만기의 단기 투자 자금 유동성
높임
금융실명제 도입 검토(1982) 금융실명제 법률 기반 마련

(3) 조세 정책
1986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특별법 시행
중소기업 창업 시 법인세 면제
농어촌지역 창업 시 3년간 소득세, 법인세 면제
임대 주택 양도소득세 50~100% 면제
기술인력 개발비에 대해 연 20% 세액 공제
해외투자 시 손실준비금 한도액 기존 10%에서 15%로 인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