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1건
C형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시오.(30점)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아동인권을 보는 관점
3. 아동인권규약의 성립과정
4. 아동인권의 발전과정
5.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1) 세계인권선언문
2) 제네바선언
3) 유엔 아동권리협약
4) 미국 노동부 부녀국
5) Dewey 이론과 소파 방정환의 아동인권
6.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
1) 헌법에서의 아동인권
2) 국제 인권준칙의 국내법적 효력
3)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질
4) 아동의 참여
5) 가정에서의 학대
6)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7.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주요 쟁점
1) 가정환경 및 양육
2) 기초보건 및 복지
3)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 특별보호조치
8.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9.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2개국을 제외하고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원칙들은 이제 모든 회원국들의 자국 법에 근거가 되어, 전 세계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 사항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또 제34조 제4항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국내법에 더 참고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과 주요 쟁점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0)는 ‘인권’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지는 권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 시킨 것’이라고 정의 한다. 즉,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데, 인간이 존엄성에 근거학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이다.

권리의 속성은 John Locke를 중심으로 한 근대 민주주의 사상인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생존과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중심적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다.

참고 자료

김정래(2002). 아동 권리의 향연. 교육과학사.
박언하 외(2009). 아동복지론. 광문각.
김정래 외(1998).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아동귄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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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2009).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황성기(1997).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문제-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아동권리연구.
백우정(1994). 아동권리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