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레짐을 통한 복지체제형성에 관한 논의

목차

1. 서론
2. 생산레짐-자본주의 다양성이론
3.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연계성
4. 생산레짐을 통한 한국 복지체제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서구 선진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역적 국지주의에서 벗어나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제도 발전과정과 제도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 그 폭을 넓히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복지제도가 발전되고 있고, 이들의 복지제도는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독특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개혁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전국민 사회보험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공적부조제도도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혁되었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복지제도는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제도가 발전됨에 따라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유형론으로 이들의 복지 유형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의 이론은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복지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유교주의 복지국가론, 정치적 요인 분석 이론, 생산레짐 등과 같은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 학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론은 생산레짐 이론이다. 유교주의 복지국가론은 문화적인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치적 요인분석 역시 복지문제를 정치적 담론 속에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와 갈등의 역동성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정책 분야에 있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생산레짐이며 이 이론은 에스핑-앤더슨의 세 가지 유형론에 분류되지 않는 국가들의 사회정책의 독특한 측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산레짐에 대해서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특징을 발전주의 생산레짐을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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