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토론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4.09.23 | 최종수정일 2015.12.2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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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형제도 찬성 근거
2. 사형제도 반대 근거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저희 조는 사형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를 손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국제 앰네스티(AI)가 발표한 ‘2012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1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에 58개국에서 최소 172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682명의 사형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2011년(680건)과 비슷한 수치지만 사형선고는 전년도(63개국·1923건) 보다 감소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97년도 23명의 사행집행 이후로 15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134번째로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언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현재 약 60명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사형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 존폐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중 략>

무고한 시민에 대해 집행한 사형은 회복할 수가 없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은 개선, 교정의 형벌 이념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형벌이란 단순히 한 사람을 벌주기 위한 응보의 목적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제도는 형벌의 본래 목적인 교화와 재사회화의 기회를 봉쇄합니다. 범죄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같이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벌은 단순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응보에 그치지 않고 범죄자들을 교화, 사회화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사형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며, 그들의 교화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이정념, 이건호,「사형제도 존폐와 개선에 관한 논의 방향」,『이슈와 논점』3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1-4쪽.
최 준,「사형제도 폐지의 조건」,『矯政福祉硏究』15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09, 1-23쪽.
박영숙,「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矯政福祉硏究』12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08, 3-19쪽.
고명석,「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토론문」,『인권복지연구』4호,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191-194쪽.
이화룡,「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8-131쪽.
김명산,「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4-8쪽.
전재홍,「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5-88쪽.
사진 출처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30410003550&subctg1=&subctg2=&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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