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09.23 | 최종수정일 2015.12.2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리의 삼면관계
2. 복대리
3. 무권대리
4. 표현대리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법률행위의 효력은 행위자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법률행위(의사표시 및 의사표시의 수령)의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법제도가 대리이다. 즉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 관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무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등 거래에 참가할 수 있고(사적 자치의 보충), 행위능력을 가진 자는 타인의 힘을 빌어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된다(사적 자치의 확장). 박상기 외 12인,『법학개론』, 박영사, 2013, p.188.
전자는 법정대리, 후자는 임의대리에 관계되어있다.
대리도 근본적으로 사적가치의 하나이며 재산적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신분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를 할 수 없다.

<중 략>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계약의 무권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제136)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 채무의 면제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무권대리의 규정이 예외적으로 준용된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경우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상대방에게는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절권이 없다. 함성배, 앞의 책, p.275.

참고 자료

권순한,『민법 핵심지문 총정리Ⅰ』, 피데스, 2013, p.245-295.
김준호,『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법문사, 2013, p.318-381.
박상기 외 12인,『법학개론』, 박영사, 2013, p.188-190.
함성배,『알짜 민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2, p.112-130.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민법총칙] 민법총칙 요약 99페이지
        1장 민법의 의의 ...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장 민법의 法源 1 ... . 민법의 規定 2. 民事에 관한 法源 제3장 민법전의 체제 제4장
      • 한글파일 [민법] 민법총칙 145페이지
        유효한 법률행위(예:계약)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민법에서 「능력 ... 민법에서는 미숙하여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법적거래관계에서 ... 되므로 의사능력이 있는 자로 믿고 이와 거래를 한 상대방이 뜻하지 아니한
      • 한글파일 민법총칙 3페이지
        . 5)민법전의 구성 (1) 총칙(總則)-민법전체에 걸리는 통칙, 원칙적 ... 있어서의 민법이란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한다. 즉 민법은 한 편으로는 [사법 ... 장애가 된다. 2)민법과 특별법 사람,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
      • 파워포인트파일 민법총칙_ 13페이지
        당신에게 부당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 곁엔 법 이 있습니다 . 法 민법총칙 ... 民法總則 Created by cho -sung kwon 민법총칙 ... 분석 3. 민사소송의 사례분석 판례 적용 사행행위취소 와 관련 민법
      • 한글파일 민법총칙 10페이지
        민법총칙 제1장 권리총설 제2장 법률행위 제3장 의사표시 제4장 법률 ... 1장 권리 총설 제1편 민법총칙 Ⅰ. 민법 1. 민법의 의의 및 구성 ... 용 총칙편 통칙 인(人)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민법전 각편에
      • 한글파일 [민법총칙]민법이란 2페이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칙 ... 1. 형식적 의미의 민법(민법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란 국회를 통하여 ... 입법된 많은 법률 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민법을 의미한다. 이를 민법
      • 한글파일 [민법] 민법총칙 총정리 12페이지
        - 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 - 제 3 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 상속재산..등 II. 민법의 규정 민법은 권리의 객체 가운데 물건에 ... [101] 제 1 물건의 의의 - 민법 98조 : 물건이라 함은 유체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