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사례

목차

1. Claim의 정의

2. 건설업 Claim의 유형 (원인)

3. 건설업 Claim의 해결방안

4. 건설업 Claim의 사례
1) oo공항 활주로 지역 토목시설공사
2) 서울 지하철
3) 인천 인수기지 2단계 2차 공사 불가항력)
4) 기타 클레임 사례

본문내용

Claim의 정의
Claim이란?
- 정의: 계약자와 발주자 상호간에 합의할 수 없는 의견 불일치 상태
- 사업주체 ㆍ 건설업체가 고의 ㆍ 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경제적 ㆍ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request)하는 것

건설업의 Claim이란?
- 법률상 권리로 정해지며 건설계약 하에 혹은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 금전적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소, 그리고 다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적 청구 및 주장

건설업의 Claim의 유형(원인)
- 건설공사의 특성상,
① 시공 중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
②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계약의 변경요구
③ 다양한 업종과 인력이 관련되는 종합적 생산체제를 필요
발주기관별 클레임제기 건수
클레임제기형태별 클레임 제기 건수

1. 공사의 지연에 의한 클레임
- 면책지원 즉, 발주청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클레임은 수급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 공사현장의 인도지연, 공사의 일시중단 명령, 설계도 및 시방서의 결함, 시공도의 승인지연 등
2. 설계변경으로 인한 클레임
- 현장조건이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도 혹은 시방서의 미비 및 오류의 수정, 계약서의 해석변경, 당초 예정된 건설자재의 확보난의 경우
-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시설물을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시설물을 계약서의 것과 상당히 다르게 바꾸었을 경우
3. 현장조건의 상이함에 따른 클레임
- 공사현장의 물리적 상태가 수급자가 입찰, 계약 등에 대해 체결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넘겨받는 계약도서
- 자료에 나타난 것과 일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예측결과와 상당히 다른 경우
4. 공사촉진에 의한 클레임
- 공사를 개시한 후에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시공상의 속도를 높혀 공사의 완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