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이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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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의 정의와 유형
1) 이혼의 정의
2)유형

2.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

3. 우리나라 이혼 현황
1) 이혼율 추이
2) 동거기간별 이혼율
3)이혼사유별 이혼율

4. 이혼율 증가의 사회적 배경
1)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
2) 남녀 간 양성평등 인식 차이에 따른 갈등
3)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4) 여성의 경제적 자립
5) 이혼에 관한 법제적 요인의 변화

5. 이혼가족의 문제
1) 이혼 당사자의 문제
(1) 정서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이중 역할문제
(4) 자녀양육 문제
(5) 생리적 문제

2)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

6. 이혼대책
1) 이혼 예방을 위한 대책
2)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본문내용

1. 이혼의 정의와 유형
1) 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유형
첫째, ‘협의의상 이혼’ : 부부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한다.
둘째, ‘재판상 이혼’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6호까지 법률로 정해 놓은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 배우자의 이혼에 대한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이혼조정이나 소송을 청구하여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두 개로 나뉘는데
첫째, ‘조정에 의한 이혼 (조정이혼)’ : 조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원에서 부부를 불러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자녀문제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시켜주는 제도이다.
둘째, ‘재판에 의한 이혼(소송이혼) :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
첫째, 이혼을 사회병리적인 문제, 즉 일탈로 규정하는것
둘째, 가치관과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문제 있는 결혼의 자연스러운 해소현상으로 보는 입장

참고 자료

이영숙 外, 가족문제와 복지, 신정도서출판사, 2004
최경석 外,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제2판, 인간과 복지, 2006
이영숙 外, 가족문제론, 학지사, 1999
이소희 外, 가족문제해결 핸드북, 시그마프레스, 2007
이영숙 外, 가족문제론, 신정출판사, 2000
전남표 外, 결혼과 이혼학 개론, 문예미디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