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구조)
(1) 생산요소의 소유형태
(2) 의사결정구조의 차이
(3) 규제의 구조
(4) 이해와 동기의 구조
(5) 조직구조
2. 중국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형성배경
3. 중국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이해
4.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1) 초기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개혁
(2) 모택동(毛澤東)사후의 개혁
(3)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등장
(4) 계획적 상품경제론의 등장
5. 등소평
6.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의의
7.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
(1) 국유기업 문제
(2) 극심한 인플레이션
(3) 지역 분권화 현상의 심화
(4) 도시, 농촌 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의 확대와 빈곤계층
(5) 에너지 수급 문제
(6) 농업관련 정책의 문제점
(7) 실업문제
(8) 지대추구 행이와 부패현상
8.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과
(1) 초기개혁의 성과
(2)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9. 중국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1.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구조)

(1) 생산요소의 소유형태
생산요소의 사적소유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구분에 따라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상호배타적인 경제체제가 존재하게 되었다. 즉, 자본주의는 모든 생산요소의 사적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모든 생산요소의 사적소유를 금지하며 공적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부정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윤추구는 존재할 수 없으며, 생산 활동은 당연히 그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자인 사회구성원 전체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이윤추구라는 동기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의 개선이 쉽게 달성되지 못하고, 따라서 자칫하면 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을 상실하기 쉽다는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생산이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가 제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의사결정구조의 차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재화의 생산이 시장가격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계획당국의 경제계획과 통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획경제에 의한 경제운용방식은 계획이 효율적으로 작성되기만 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주기적 공황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배분할 수 있다. 반면에 통계의 불완전, 정보의 왜곡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계획 자체가 불완전하게 되면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3) 규제의 구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하기는 하였지만 불균형의 문제는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적, 물적 및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계획하여 국민경제의 조화롭고도 효율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정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경제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계획과 시장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