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부동산 대책정리

목차

1. 내 용
1) 4.1 부동산대책
2) 8.28 전월세대책
3) 2.26 월세대책
4) 7.24 경제정책방향
5) 9.1부동산대책

2. 결 론

본문내용

새 정부의 출범은 항상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하게 된다.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개인의 행복추구의 공약에 따른 주거, 생활비 경감비와 민생 경제 활성화, 기타 부동산에 복합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해외 경기침와 국내 경기 침체의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시작되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재까지 다음과 같다.

1. 내 용
■ 4.1 부동산대책
11년도 이후 부동산 매매시장은 침체된 상태였고, 상대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보다는 전세로 집을 마련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실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매매활성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대책이 발표되었다.

<중 략>

라. 임대주택 및 의무건설비율 완화
마.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바.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자율화
주거 정비와 투자 부문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실질적인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와 기준 완화는 다시금 건설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로 더 이상의 신규 물량을 막고, 주거 정비인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방향이다. 이는 수도권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 자체의 경직된 심리 변화와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높은 기대 효과를 꾀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근혜 대선 공약집
http://blog.naver.com/kohkh0626?Redirect=Log&logNo=220113948329
중앙일보
온누리 부동산 포털 - 부동산 정책, 부동산 이슈
매일경제
한국경제
뉴데일리(14.8.17일자)
http://blog.naver.com/marins893?Redirect=Log&logNo=22011068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