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목차

1. 취업규칙이란?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3. 취업규칙의 변경
4. 취업규칙의 효력
5. 취업규칙의 관련 사례
6. 표준취업규칙안

본문내용

취 업 규 칙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
그 명칭을 불문함

<중 략>

불이익한 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에 의해서만 유효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으나,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불이익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그 불이익 변경 의 취업규칙이 적용 됨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