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지니스계약 무역클레임(Trading Claim)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 클레임(trading claim)
2. 소송과 중재의 개념
3. 소송의 종류 및 절차
4. 중재의 종류와 절차
5. 소송과 중재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 내용을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이행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불이행은 크게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과 계약위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약위반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두 당사자 간의 화해와 합의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계약 불이행에 대해 조정이나 소송 또는 중재를 위해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화해로 해결이 되지 못 하면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며, 소송은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최악의 방법이라 본다. 본론에서 소송과 중재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무역 클레임(trading claim)
먼저 계약위반에 따른 클레임(Claim)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겠다.

1) 무역 클레임(claim)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클레임(claim)이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손해배상청구
저질품 인도시, 선적불이행시, 부당한 계약해제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불개설시, 선박지정지연 또는 지정치 않을 시, 선B/L 발급시, 대금결제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계약물품의 상이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라 한다.

참고 자료

대한 상사 중재원 (www.kcab.or.kr)
『상사중재법론』(2000) / 목영준 / 박영사
국제무역실무론 / 김영철, 김응진, 박종삼, 박영태
국제상사중재(이론과실제) / 홍성규 / 두남출판사
대법원 (www.scourt.go.kr)
현대중재법의 이해 / 장문철 / 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