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 (1)최근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변화실태의 특징, (2)우리나라 농가소득이 변화하는 이유, (3)도시가계소득과의 격차와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줄이는 방안

목차

Ⅰ. 농가소득 변화 실태의 특징
Ⅰ-1 패널화 자료를 통한 농가소득의 특징
Ⅰ-2 자산, 부채이동 분석을 통한 특징

Ⅱ. 농가소득 변화의 이유
Ⅱ-1 우리나라 직불제 도입 경과
Ⅱ-2 현행 직불제의 한계
Ⅱ-3 체계적인 소득 안전망의 도입 필요성

Ⅲ.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줄이는 방안
Ⅲ-1 구조조정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Ⅲ-2 우리 농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전략
Ⅲ-3 우리 농업 구조조정의 전술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농가소득 변화 실태의 특징
Ⅰ-1 패널화 자료를 통한 농가소득의 특징
농가경제조사의 패널화 데이터를 통한 농가 소득의 5분위별 이동경로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을 5분위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농가소득의 5분위 분배율은 2003년 14.99, 2004년 8.67, 2005년 9.11, 2006년 8.74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의 5분위의 분배율은 어떤 추세를 보인다기 보다 매년 급변동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가소득이 다른 가계와는 달리 매우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농업 소득의 경우에는 전 기간에 걸쳐서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과 2007년에는 1분위와 2분위의 평균소득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패널화 자료를 통한 농가소득 분석을 종합해보면 농가소득의 경우 1분위와 5분위는 동일 분위에 머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하위 20%와 상위 20%에서 소득 고착화현사잉 발견되었다.

<중 략>

도입을 검토했던 이유는 첫째, 농업소득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한국의 농업구조 하에서 WTO 규범과 조화시켜 가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지불 보조금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농가단위로 가격 하락이나 수량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종합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Ⅲ.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줄이는 방안
Ⅲ-1 구조조정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농업의 발전 정도와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무역에 대한 입장도 달라서, 바람직한 농업 구조조정의 방향은 국가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조 조정의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개방 편익은 향상시키면서 사회 보장 정책이나 조세 체계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단에 가급적 많이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격 구조는 수출 시장의 개척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농업 구조조정 조치들은 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다음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윤종, 농가소득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2009
김윤종, 농가소득 안정정책 2008
방태경, 농가소득의 통태적 변화요인, 2008
김민수, 농가소득, 2002
김영학, 농가소득의 안정법,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