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조건

목차

1. 서론

2. 한국 시민사회의 시대적 구분과 비교
(1) 민주화 이전 시기
(2) 민주화 이후 시기

3. 외국과 한국의 시민사회 비교
(1) 미국의 시민단체
(2) 일본의 시민단체
(3) 캐나다의 시민단체
(4) 외국 시민단체의 성공요인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시민사회는 고전적 의미에서 자연 상태가 아닌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화 된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근대 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영역과 대비되는 사적 영역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곧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서 개인들과 집단 간에 사적 또는 자발적인 협정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생활 영역이다. 시민사회는 국가 그리고 정치사회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 핵심영역으로 이들은 정부와 혹은 정당으로 대표되는 국가영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고 그들이 간과하는 사회적 분야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시민사회는 정치세력화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로써 그들은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정당을 구성,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민사회 발달과 정치세력화 현상은 사회의 다원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한다.

<중 략>

다섯째는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관계이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부와의 관계가 비교적 갈등적 상황인데 비하여 외국의 시민단체는 정부 또는 의회와의 관계가 비교적 협력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의 설립이 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는 협력적이기 보다는 갈등적이다. 그러나 외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특수한 성장배경이 없이 시민들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조직, 활동하였기 때문에 활동 양식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시민사회단체는 단체목표 우구에 있어 행동중심 전략이라기보다는 정책중심 전략으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의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의 정책을 정채결정과정에 투입시키는 과정에 있어 데모 등과 같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행동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를 통해 정채결정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시켜, 정책에 반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당정치 분석』. 신형식
『한국 시민운동의 변화와 성격에 관한 연구』. 오용호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정치』. 기억과 전망 17호. 이정진
「한국 NGO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태환
"한국 시민사회의 개념과 실제", 손혁재.
경제와 사회 2000년 겨울호
『미국 시민단체 활성화의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하윤
『한국과 캐나다의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비교 연구』. 조영래
「한국의 정치민주화 과정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ofiya Elefter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