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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생활법률]사례 1,2 법률행위 문제답-이혼의 요건과 절차, 이혼요건 이혼절차, 재산상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재산상속, 근로계약, 법정기준근로시간, 임신중 출산전후 보호조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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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9.14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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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건강 3학년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년 2학기 생활법률 공통 3학년,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총 15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학업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① 실질적 요건
②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2) 재판상 이혼요건
2. 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①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절차
②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2. 재산분할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Ⅲ.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깊이 우리들의 삶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멀리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지식은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 세상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하지만 법에 대해 무지한 자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받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활법률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부딪치게 될 분쟁에 대한 법지식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법률들을 숙지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일상생활에 맞닿아 있는 분쟁들을 법을 통해 슬기롭게 해쳐나갈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사례 1과 사례 2에 나타난 이혼의 요건과 절차, 이혼 부부의 재산상 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재산 상속, 근로계약, 법정기준근로시간, 사용자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① 실질적 요건
첫째, 이혼 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이주식, 민법조문정리, 메티스, 2011.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원영철, 임윤수 저, 생활과 법률, 삼영사, 2011.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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