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인터넷 관련 발명(영업방법 관련발명)의 특허보호 현황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영업방법 발명 특허보호 현황
(1) 특허요건
1) 특허의 대상
2) 신규성과 비자명성(진보성)
3) 기재요건 - 공개와 청구범위의 명확성

(2) 관련 판례
1) 호텔 시큐리티 사건
2) 프라이스라인 사의 역경매 특허
3)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
4) SSB 케이스
5) AT&T 케이스
6) Bilski 케이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기술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에 전통적인 상거래를 도입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 구매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현재는 전통상거래를 위협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입지가 커짐에 따라 영업방법 관련 특허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영업 방법(Business Method)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60&catmenu=m06_02_10#skipNaviContent
영업방법 특허는 사업 아이디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지만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을 매체로 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에 관한 연구」, 안병건,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3, 5쪽.

<중 략>

이에 특허청 항고심판소(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 BPAI)는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 미국은 발명의 성립성에 관하여 기술의 영역(technological arts)라는 특수한 개념을 설정한 판례가 없으며, 비록 특정한 장치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명이 물리적 변환을 일으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허청의 거절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발명에 대해서는 대상의 물리적 상태를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요자, 공급자 및 매개인 사이의 거래에 따르는 경제적 위험이나 법적 책임의 분산 내지 감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는 사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계장치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성립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Bilski Case의 영향과 과제」, 정진근, 유지혜, 한국정보법학회, 제14권 제 2호, 2010, 182쪽.

참고 자료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60&catmenu=m06_02_10#skipNaviContent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에 관한 연구」, 안병건,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3
「영업방법(Business-Model)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이광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Bilski Case의 영향과 과제」, 정진근, 유지혜, 한국정보법학회, 제14권 제 2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