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이론모형에 대해 설명하세요.

목차

1. 정책결정의 기본개념
2.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본문내용

1. 정책결정의 기본개념
가. 정책결정
정책결정이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문제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대안들을 모색하며, 개발된 대안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한 후 특정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익으로 표현되는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 등과 같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의제를 채택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이다.

<중 략>

가. 합리모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한다. 합리성 100%에 가까운 이론이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대안의 비교 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결국 합리모형에서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 합리모형은 항상 제한된 자원만을 가진 공공기관은 절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1) 포괄적 모형 최선의 대안선택 모형, 순수합리성 모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2) 인간은 누구나 냉철한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입각하여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3) 정책결정자는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 결정 모형이다.
4) 정책결정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할 수 있다는 종합성을 강조하 는 규범적 이상적 접근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