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분쟁 해결방안 보고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2. 일본과 러시아 영토 분쟁
3.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문제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동북아시아라 함은 아시아의 동북부 지역으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각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교역액이 증가했고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이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현재 한국의 총 무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한국의 제3대 교역 상대국이다. 1992년 정식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여 한국의 2대 투자대상국의 하나로 부상하였고, 수교 후 초기에는 투자 대상지역이 편중되었으나 최근에는 다변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일본·미국·홍콩에 이어 중국의 4번째 교역국으로 중국은 한국의 수출상대국 1위이며, 수입상대국 2위, 무역흑자 상대국 1위로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대 중국 수출흑자는 점점 줄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분단의 상황으로 인해 중국은 한국과 관련이 깊다, 중국은 1970년대까지 북한과는 줄곧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78년 이후 개혁·개방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북한과도 일정거리를 두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하면서 급속도로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여전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크다.

일본은 한국과 직 · 간접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을 맺고 있다. 직접적으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한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일본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한·일 기본조약을 위배하면서까지 민간차원을 빙자하여 대(對)북한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문화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양국 상호간의 인식이 작용하여 1993년 경제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한·일신경제협력기구(NIEP)’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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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칼럼 - 동북아역사재단 이명찬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