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의 확산] 지역주의의 개념(정의)과 기대효과, 지역주의확산의 배경

목차

Ⅰ. 지역주의의 개념
Ⅱ. 지역주의 확산의 배경
Ⅲ. 지역주의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지역주의의 확산

최근 들어 EU와 NAFTA 등 지역블록의 질적 심화와 외연적인 확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CEFTA 등 새로운 지역블록들도 속속 등장함으로써 지역블록에 대한 우려감이 점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TEP(Transatlantic Economic Partnership), ASEM등을 통해 기존 지역협정간의 연계관계도 강화됨으로써 지역블록이 세계질서 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은 NAFTA 창설을 계기로 지역주의를 WTO와 함께 세계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양축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1. 지역주의의 개념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regionalization)는 경제통합, 블록화 및 지역경제협력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역주의화는 일정지역 내 국가들이 점증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지역 내에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경제권 형성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대규모 시장의 형성, 역내 보호주의적 무역규제 회피 및 타지역주의에의 대응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지역경제권의 추진계기와 목적은 지역적 특성, 역사적 배경 및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간의 협정의 형태는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선,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은 특혜협정에 가입한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물품에는 비회원국에 비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정이다. 특혜협정은 회원국 상호간의 모든 무역에 적용되거나 아니면 1952년에 설립된 유럽석탄 ․ 철강공동체(ECSC), 1962년의 미국 ․ 캐나다 자동차무역협정의 경우처럼 일부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특혜폭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50%의 관세감면만 허용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rrangements)은 특혜무역협정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 협정은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며,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협정이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지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의 형태인데, 대표적인 예로서 1960년의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자유무역협정(AFTA)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