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지역의 지역무역협정] 전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범대서양 경제파트너십(TEP), 중남미지역협정

목차

Ⅰ. 전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1. 전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의 추진
2. FTAA의 효과

Ⅱ. 범대서양 경제파트너십(TEP)
1. 범대서양 경제파트너십(TEP)의 논의
2. 범대서양 경제파트너십(TEP) 행동계획

Ⅲ. 중남미지역협정
1.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의 논의
2.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의 효과

본문내용

1) 전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1) 전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의 추진

1994년 12월 미주 개국의 정상들은 마이애미 회담을 통해 2005년까지 전미주 자유무역지대의 구성을 위한 3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일정에 잠정 합의하였다. FTAA가 출범할 경우, 미주지역 경제는 8억 5,000만 명의 인구와 13조 달러의 구매력을 갖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의 FTAA 추진배경은 WTO의 이행법안이 미의회에서 통과되고, EU가 북유럽국가 및 동유럽 국가로 자유무역권을 확대하는 한편 1995년 1월 1일 발효된 MERCOSUR 4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자 미주 전지역을 자유무역지대화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미국은 FTAA를 추진을 통해서 교역을 증대시키고 자국 경제의 성장촉진과 중남미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정치 안정과 민주화 추진, 그리고 다자간체제하에서 전 세계 교역과 투자를 조기에 자유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FTAA는 현재 무역, 투자자유화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내용에 있어서 NAFTA와 같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보다는 교역과 투자 자유화에 1차적인 목표를 둔 기본협정(framework aereement) 형태를 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FTAA는 WTO의 무역자유화 내용과 경제통합 수준보다는 보다 더 포괄적이고 자유화된 형태일 것이나, NAFTA와 MERCOSUR의 내용과 수준보다는 약할 전망이다.
즉 FTAA는 NAFTA, 또는 MERCOSUR보다는 느슨하며, WTO보다는 강화된 협력형태로 경제통합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예상되는 FTAA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국별로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 유예가 인정되고 통관절차, 제품표준, 위생, 식물검역, 투자, 서비스교역과 WTO 제19조 수준보다 강화된 내용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보조금금지조치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FTAA 추진에는 미국, 브라질 및 캐나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전미주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와 관련한 1차적인 이익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2차적인 이익은 멕시코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