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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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 등 법률적 지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기능을 종합･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민선단체장 이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대체로 수평적으로 전환되었지만, 기관위임사무를 관리하고 처리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의 지위에 있게 된다(김동훈, 1995: 94-96). 한편,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공통된 권한과 광역자치단체장만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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