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발전전략] 일본의 신산업창출정책, 신산업육성계획

목차

Ⅰ. 일본의 신산업창출정책

Ⅱ. 일본 신산업육성계획
1. 자금, 인력, 기술, 정보화 집중지원
2. 신산업창출 환경정비프로그램 제시
1) 의료복지, 생활, 주택
2) 정보통신, 신제조 기술, 유통, 물류
3) 환경·新·省에너지, 해양
4) 바이오, 항공우주, 도시환경
5) 비즈니스 지원 인력 국제화
3. 고비용구조 시정과 제도개혁 병행

본문내용

Ⅰ. 일본의 신산업창출정책
1990년대 들어와 일본 경제가 불황국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장기불황, 금융불안, 재정적자, 고령화사회 등 당면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일본경제의 침체 원인을 미국 경제의 호조와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근본 원인은 신산업창출환경의 차이에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즉,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는 신산엽성장부진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각종 규제, 개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교육제도 및 사회풍토, 종신고용 등에 의한 인력의 비유동성, 자본시장의 미발달 등 일본경제 및 사회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성장의 저해요인들을 제거하고, 신산업창출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환경을 정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신산업창출 지원정책을 추진, 정보통신, 의료복지, 항공우주 등 15개 신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인 15개 신성장산업은 정보통신, 의료복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생활문화, 도시환경정비, 항공우주, 신제조기술, 新에너지 ․ 省에너지, 유통물류, 인재, 환경, 국제화, 비즈니스 지원, 주택, 해양 관련분야 등이다.
지원시책의 내용은 新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자금지원, 인력공급, 기술개발, 환경정비, 정보화 추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금지원으로는 민간자금이 신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정비하고, 장외등록시장 등 주식시장의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달을 촉진하고 인력공급을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인력이동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소개, 노동자파견사업, 직업 및 기술교육 등을 개혁하며 산·학·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