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추진과정, UR협상의 주요내용, 대응방안

목차

Ⅰ. UR의 추진과정

Ⅱ. UR협상의 주요 내용
1. 관세
2. 반덤핑
3. 보조금, 상계관세
4. 세이프가드
5. 섬유
6. 지적재산권
7.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8. 농산물
9. 서비스
10. 원산지규정

Ⅲ.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 UR의 추진과정
1994년 4월에 공식서명을 가짐으로써 7년여 만에 종결된 UR협상만큼 국내외 경제의 큰 관심을 끌어온 국제무역협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린R협상은 GATT가 주도한 국제무역협상 중 8 번째로 이루어진 협상인데, 바로 종전의 협상인 동경라운드협상만 하더라도 국내의 관심은 거의 미미한 것이었다.
UR협상은 특히 국내적으로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결정됨으로써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협상이었다. 또한 UR협상에서 논의된 협상분야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UR협상이 출범한 배경을 보면 GATT의 국제주의이념이 퇴조하고, 각국간 무역분쟁의 심화로 인해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등 국제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협상출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GATT의 기본원칙이 무시되고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등 GATT 규을 밖의 비합리적인 보호주의 수단이 남용되는 데 대해 GATT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GATT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 새로운 분야의 교역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이들 분야를 규율하지 않고는 GATT가 국제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도 높아졌다.
UR협상이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GATT창설의 원래목표인 무역자유화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출범한 것이지만 세계경제여건상 각국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협상도 지지부진하였다.
UR협상타결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1993년 7월에 열린 Quad(미국, 캐나다, 일본, EU) 통상장관회담에서 그간 협상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어 온 공산품 시장접근분야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