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와 소송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재(Arbitration)
2. 소송(Litigation)

Ⅲ. 결론
1.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중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으로는 청구권의 포기와 화해 등이 있고,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소송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능력만 있으면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반면에 중재는 반드시 성문화된 합의(계약)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가 인정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클레임 발생 시 기본적인 분쟁의 해결방식은 소송이다.
중재는 이를 대체한 새로운 해결수단이라 할 수 있다.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제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당사자 간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매우 중대한 과실로 철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본론

■ 중재(Arbitration)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에 일임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재인이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도 반드시 성문의 실체법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법적 정의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절차적인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사적재판 내지 임의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이다.
노동법상으로는 노사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중재기관(중재위원회)이 내리는 중재재정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중재”라 함은 제삼자가 당사자간의 싸움에 개입해서 쌍방을 화해시키는 수단이라고 이해된다.

참고 자료

최신 국제비즈니스계약 - 삼영사,
도해 무역실무 - 무역연구원
실전에 바로 써먹는 무역실무의 모든 것 – 원앤원북스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