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대리점계약, 국제판매점계약, 국제기술이전계약, 국제프랜차이즈계약, 국제합작투자계약의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고 매매계약과 이들 계약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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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국제적으로 물품(유형재)을 매매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 소유권이 이전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으며,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분쟁발생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의거해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합의사항이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준거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준거법문제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분쟁발생시 어떤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 국제(international): 양국 간에 이뤄지는 거래로써 당사자 간의 주영업소가 양국에 위치해야 한다. 즉 외국인과의 거래가 모두 국제거래가 아니라 동일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가지고 이뤄지는 거래를 국제거래라 말한다.
- 매매(Sale): Seller와 Buyer사이에서 이뤄지는 거래이다 Seller와 buyer가 서로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매매거래라 하며 Seller와 Buy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반드시 서로 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Goods: 물품에 대한 거래를 말하며, Seller와 Buyer의 사이에서 이뤄지는 거래대상이 Goods이어야 한다. 이 물품은 유체물을 말하며 오늘날에는 무체물도 속한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Goods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인터넷 산업의 발달로 Goods의 범주가 광범위해졌다. 다시 말해 국제 물품매매 계약은 거래 대상이 물품이어야 하며 거래형태는 매매여야 하며, 거래 대상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자기의 주 영업소가 위치해 있어야 한다. 즉, 자기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이것으로 이뤄지는 것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 하며 쉬운 말로 ‘무역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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