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공통)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목차

1.서론
2.공직과 윤리의 개념
3.공직자의 범위
4.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공직윤리 저해 비리 실태
6.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7.공직윤리의 확립 방안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5년간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15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5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누락 또는 과다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316건, 3억원 이상을 누락 또는 과다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징계의결요청을 받은 경우가 228건이었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원 재산심사 처분은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2009년 75건이던 처분건수는 2011년 322건, 2013년 429건으로 늘었다. 특히 3억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징계의결 요청을 받은 건수는 2011년 15건에서 2012년 41건, 2013년 51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허위 신고해 처분 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389건으로 이 중 330건이 경고 및 시정 조치됐다. 5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징계의결요청은 3건에 그쳤다. 지난해 처분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85건, 교육부 41건, 대검찰청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로 한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 처벌하는 재산 형성과정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중 략>

공직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직자 부패관련 대상의 문제이고 범죄의 경우 행정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공적인 생활관계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직무 또는 그 종사자의 범위에 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부패방지법은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직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직자로 인정된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참고 자료

국가청렴위원회(2007).현대적 의미의 청렴 개념 조명.
김상식(2005).부패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공직자재산 등록 제도의 조직학습론적 해석.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인종‧김영우(2010).부패방지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조직학회보
김택(2010).공직윤리와 관료부패.파주:한국한술정보.
오영근,『형법총론』(제2판),박영사,2012.
김재광(2008).한국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도덕성의 기준.
공법학연구,9(3),pp.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