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 - 물의 고갈(산업화와 물의 위기), 물의 상품화(물의 특성과 초국적 기업의 물 사유화), 물 사유화의 뭄직임과 물 사유화 저지 투쟁(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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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의 고갈- 산업화와 물의 위기

2. 물의 상품화 - 물의 특성과 초국적 기업의 물 사유화
1) 물과 도시화 그리고 국가
2) 경제 세계화,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물의 사유화

3. 물 사유화의 움직임

4. 물 사유화 저지 투쟁
1) 남원의 물 사유화 저지 투쟁 사례
2) 볼리비아 코차밤바 물 투쟁 사례

본문내용

물은 중요한가? 그렇다. 아니, 중요함을 넘어서 당연하다. 그리고 당연함을 넘어서 물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다. 우리는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공성'의 영역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공공성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구성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며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의 누군가가 이러한 공공 부분의 것들을 소유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쓴다는 것은 인간 사회를 파괴하려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자본주의는 자본의 증식은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이러한 공공재화를 기업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시장화하면서 공공성의 파괴를 조장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본주의의 위협은 우리의 삶에서 '물'을 사유화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자행해왔으며 그 범위는 점점 더 넓어져 우리 사회에까지 그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

<중 략>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조·공공서비스노조 등 상수도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장소를 점거해 안건 상정을 막았다. 상임위원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의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남원시의 결정에 대해 대책위는 환영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남원시 상수도 위탁은 남원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었다”라며 “상수도 민간위탁의 철회는 물 사유화 음모에 맞서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는 9만 남원 시민의 헌신적인 투쟁과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