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원인 - 구조적 원인(이윤율이 하락하는 자본주의), 매개적 원인(금융세계화와 이중적자), 정세적 원인(금융혁신과 신용의 증권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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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조적 원인 : 이윤율이 하락하는 자본주의
1)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2) 기술진보가 불러오는 '평균 이윤율 하락의 경향'
3) 역사 속에서 이윤율의 운동

2. 매개적 원인 : 금융세계화와 이중적자
1) 이윤율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서 ‘금융화’
2) 금융세계화의 전개 과정

3. 정세적 원인 : 금융혁신과 신용의 증권화
1) 위험한 환상, 주택가격 끊임없이 상승한다
2) 환상의 지속, 주식시장이 증권시장을 살렸다
3) 환상의 결과,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4) 위기의 전망, 무엇이 "더" 위험해진 것일까?
1> 위기의 크기
2> 위기의 범위
3> 현재 상황

본문내용

1. 구조적 원인 : 이윤율이 하락하는 자본주의
1)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으로, 때론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닥뜨린다. 2007-09년의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경제학자들마다 위기를 설명하는 이론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선은 고등학교 경제시간 정도를 전제하고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위기를 '순환적인 것'으로 본다. 성장기(호황)가 있으면 '과잉'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침체기(불황)가 이어진다는 식으로 말이다. 파동과 같은 모양으로, 오르락내리락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이 경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승과 하강에도 장기/중기/단기의 경기 순환이 존재한다. 어쨌든 이런 설명으로는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지금은 경기가 너무 나쁘지만, 곧 다시 좋아지겠구나.” 하고 다시금 호황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중 략>

하지만 2000년대 금융혁신은 그 대중적 토대를 주택시장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오르고 있던 주택가격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얻은 빈곤층의 신용등급 자체를 높여버렸다. 이는 주식시장에 공급되는 투자수요가 그 만큼 상승한 것과 같다. 너른 대중적 토대와 그 토대만큼 성장한 투자수요 위에 자리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바로 2000년대 금융혁신에 의해 형성된 자본주의였던 것이다. 실물부문의 이윤율이 하락할 대로 하락한 2000년대, 이러한 조건을 뚫고 다시 갱생한 자본주의는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형성된 투자수요가 컸던 만큼 그것이 빠져나가는 크기도 엄청났다. 거대한 자본주의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탱했던 미국의 주택시장이라는 너른 토대는 더 이상 안정적인 토대가 아니었다. 실물부문의 이윤율이라는 성장의 토대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이라는 허구적이고 거대한 토대가 사라지자 금융화된 자본주의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유연해질 대로 유연해진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풍부한 자금 공급력은 이제 그 양만큼이나 빠르게, 그리고 막대한 양으로 빠져나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