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세력의 부상과 신자유주의로의 변모 - 87년 이후 정치경제적 상황과 세계화 담론의 등장 및 자유주의 세력 집권 10년의 실상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87년 이후 정치경제적 상황과 세계화 담론의 등장
1) 노태우 정권의 ‘통치성의 위기’와 3당 합당
2) 문민정부와 세계화 시대

2. 자유주의 세력 집권 10년의 실상
1) 김대중 정권의 집권이 가능했던 이유
2) IMF 극복방안
3)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재평가
4) 노무현의 집권 성공: 자유주의 세력의 정권 재창출
5) 신자유주의 10년 무엇을 남겼는가

본문내용

1) 노태우 정권의 ‘통치성의 위기’와 3당 합당
결국 87년 6월 민주화 투쟁은 군부정권의 즉각적 퇴진이 아닌, 보수야당과 자유주의 세력들의 타협인 ‘직선제 쟁취’로 종결되었다. 이후 정치의 무게 중심이 거리에서 선거로 이동하면서 자유주의 세력들은 모든 사회경제적 쟁점들을 12월 대선에서의 집권가능성 여부와 연결시켰다. 재야세력 역시 관계의 역전을 보여주기 보다는 제도권 야당에 종속되어 누구를 대통령후보로 지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분열을 거듭 한다
개정된 헌법의 성과를 가져갈 줄 알았던 김대중-김영삼이 분열하면서, 87년 12월 13대 대선에서는 여당후보 노태우가 38%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얻으며 당선된다. 사실상 군부세력의 집권이 연장된 것이었다. 그렇게 당선된 노태우 정권은 집권 내내 ‘통치성의 위기’를 겪는다.

<중 략>

87년 민주화 투쟁의 맥을 잘라버리고, 민중들에게 등을 돌려 민주주의를 빼앗아 간 신자유주의 정권들은 모두 실패했다. 김영삼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무능한 좌파정부’ 실정 탓이 아니었다. 금융 중심의 자본 축적구조 형성, 노동권에 대한 탄압,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보호 장치의 해체가 만든 결과였다. 이미 금융세계화 체제에 깊숙이 편입된 남한에서 지난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상황에서 출현한 위기 극복 전략이다. 특히 IMF 이후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진 10년은 ‘민주화’를 수렴하면서 최대 수혜를 본 자유주의 세력들의 본질적인 무능과 기만이 드러난 시기였다. 하기에 보수 세력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에게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