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와 민주주의의 의미 및 민주주의의 역사(분화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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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

2. 민주주의의 의미
1)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의 의미
2) 시민성의 재정의와 '인권의 정치'
3) 관념적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 : 마르크스와 변혁의 정치

3. 민주주의의 역사 : 분화와 갈등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분리
2) 자유주의의 민주주의 포섭 전략
3)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립

본문내용

1. 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
근대 이후 민주주의는 좌, 우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던 개념이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간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운동이기도 했고, 무절제하고 우매한 인민들의 위험한 요구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이념'에 내포된 이상과 현실은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어원적 정의인 '인민의 지배'라는 것은, 현실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인민의 지배를 달성하고자 하는 투쟁이나 운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민을 지배하는 구체적 형태로서 정치체제이다. '인민의 지배'를 달성하려는 피지배계급의 투쟁과 '인민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지배계급 사이의 대립의 역사가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이다.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 보통선거 쟁취, 경제적 평등의 실현까지를 요구했던 민주주의 투쟁이 지배계급에 의해 제도적으로 포섭되고 제한되면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온 과정은 이를 증명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인 지배-피지배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배와 피지배를 낳는 근간이 경제적 영역에서의 착취-피착취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형태'나 '사회운영의 기술적 측면'으로 협소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하며 정치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을 뚜렷하게 분리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이 득세하면서 불평등을 낳는 경제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 요구는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특수한 이해'로 여겨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며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대하려는 운동도 지속되어 왔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모든 정치적 현실을 정당화하는 이념인 민주주의가 동시에 가장 혼란스럽고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것이 각기 다른 이념들과 결합하며 내는 효과가 '실천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치적 개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어지지 않는다. 현실의 여러 조건과 관계 속에서 변화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