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증가 원인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고찰 및 방향 제시 - 루소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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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험악해지는 양상을 띠는 학교폭력 문제 중에서도 촉법소년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교육문제로 여겨진다. 노컷 뉴스에서 게제 한 ‘촉법소년 심층해부’ 기사 5편은 단순한 비행과 폭력을 넘어서 강도, 강간, 방화로 까지 이어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노컷 뉴스에서 언급한 경찰청의 ‘2011~2012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2년간 경찰조사를 받은 촉법 소년은 2만 2490명이나 되며 그중 강도·강간·방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촉법 소년은 2년간 626명에 달했다. 촉법 소년의 범죄 형태는 나날이 흉악해지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아 재범률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의 촉법 소년들은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이점을 악용해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나는 어차피 처벌대상이 아니니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렇듯 아이들은 점점 심각한 범죄를 별 죄책감 없이 저지르게 된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촉법 소년들의 학교 폭력은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정도를 넘어서며 어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기도 한다. 이전의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따돌림 받더라도 집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보호받으며 학교에서 당했던 일들을 잊고 치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의 학교폭력은 하교 후에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편리함을 위해 개발된 도구들로 인해 아이들은 숨 쉴 틈 없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폭력 외에도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들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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