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서의 영업지역침해 규제 - 현행 가맹사업법에서의 규제, 모범거래기준에서의 규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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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 가맹사업법에서의 규제
2. 모범거래기준에서의 규제
3.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의 규제

본문내용

1. 현행 가맹사업법에서의 규제
현행 가맹사업법은 제12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동 조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제4호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중 략>

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정안 제12조의4 제1항과 제3항에 의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없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가맹점에게 배타적 영업지역 권리를 부여하고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성장을 원하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선택하기 어렵다. 둘째는 가맹점에게 배타적 영업지역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위법성을 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선택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