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및 여론공표금지기간의 정당성 및 논점 탐구 (선거와 여론)- 토론 개요서 형식 (A+)

소개글

타 선거 출마에 의해 일어나는 보궐선거/ 선거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 에 대한 고찰 입니다. 토론 개요서 형식으로 2014년 8월 28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 대회 본선 진출팀 입론서 포함 (팀이름 생략)
입론서와 개요서에 쓰인 정보와 자료등은 밑에 주석을 통해 출처를 달아놓았습니다.
가격대비 만족하실것으로 생각하며 자료 거품과 문제 없습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목차

1. 타 선거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논제 1)
2. 여론조사는 상시 허용해야한다 (논제 2)
3. 논제에 대한 정의 및 논점 분석
4. 각각에 대한 찬성과 반대 - 각각 - 개요서/ 근거(논점)/마무리 발언 으로 구분!!
5. 관련 자료 첨부

본문내용

1차 논제 :1차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 시켜야 한다.

-용어정의
선거 출마: 사유로 인하여 출마하는 모든 선거(지방선거, 총선포함)
관리비용 부담: 재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게 (선거 보전 비용을 포함한)보궐 선거 비용 전액을 전가하는 것

- 쟁점 1. 우리나라 재 보궐선거의 현황과 특징
2. 재 보궐선거의 선거 비용 및 책임 문제
3. 재 보궐선거에 대한 국민 여론 및 의식

<예선> 찬성 측 입론(1분) :
찬성 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 보궐 선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가하는 중간평가로 대변되는 보궐선거는 행정공백과 관리비용을 근거로 하여 최소화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보궐선거 대다수는 “타 선거 출마”라는 정치적 사욕에 까닭을 두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출마 사유를 근거로 사퇴한 자에게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약속을 저버린 당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정치 쇄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궐선거 비용을 해당 의원에게 부담함으로써 행정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선> 반대 측 입론(1분) : 반대 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현 논제 대하여 반대합니다.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직을 사임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경기대학교 2010년 보궐선거에 대한 탐구 및 분석
강원택 -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
-한국에서 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의정연구) 제 10권 1호
김기봉 [정치자금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김범태-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공직선거법의 개선 방안을 중점으로> 호남대학교 정치박사 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