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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행정서비스의 사례연구- D-brain과 전자소송의 비교

*선*
최초 등록일
2014.08.30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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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적 행정 서비스란?
2. 전자 소송 서비스
3.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4. 두 가지 서비스의 비교
5. 문제점 및 발전방향
6. 결론

본문내용

3.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 정의
예산편성ㆍ집행ㆍ회계결산ㆍ성과관리 등 재정활동 전 과정이 수행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가 관리되는 재정정보시스템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전반적인 재정활동 지원, 재정혁신 뒷받침, 재정자금출납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재정운영현황의 실시간 재정관리, 재정통계 분석정보 산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목적
목적1. 재정정보, 재정통계 비교를 통한 예산낭비를 막고 합리적 정책결정의 기회 제공
목적2.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와 향후 재정소요 파악 용이
- 발전 과정
2004. 3월 :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결정 , 이후 시스템 구축 전략 마련
2005년 : 시스템 추진 기반 마련
2006년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관련제도 정비, 사용자 교육
2007년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가동
- 현황(13년 12월 기준) : 한국은행, 국방부, 국세청 등 45개 기관, 63개 시스템과 연계하였으며 사용자는 53개 중앙부처,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6만 7천여 명이 사용하고 있다. 업무처리규모는 하루 평균 1만 5천여 명 약42만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5.6조원 규모를 전자자금이체하고 있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까지 종전 두 가지(FIMSys, NAFIS) 시스템에서 하던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
2. 재정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집행 실적과 성과 등 사업현황을 실시간으로 한 눈에 파악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사업관리ㆍ예산ㆍ회계ㆍ통계분석 등 단위업무 시스템과 외부 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ㆍ지방 공무원 및 일부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재정포털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생산된 주요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덕기, 『전자소송 매뉴얼』, 법률정보센터, 2012
한병호, 『전자소송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1
황혜신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0
편집부 『예산개요2007』, 기획예산처. 2007
문선영, 『전자소송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12.
박현영, 『민사전자소송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12.
채창옥, 『민사소송에 있어서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0.
김도훈, 『전자증거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8.
기우종, 『소송의 새로운 틀 ‘전자소송’』, 한국법학원, 2010
임동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논문. 2012
윤영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안』, 계명대학교 학술논문. 2004
이은별. 『국가 재정정보의 기록학적 관리방안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논문.2008
이창호. 『디지털예산회계제도의 도입』, 지방행정연구소 학술논문. 2005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네이버 : http://news.naver.com
국회전자도서관 : http://dll.nanet.go.kr
한국경제 : http://www.hankyung.com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https://www.digitalbrain.go.kr/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di.re.kr/
기획예산처 : http://www.mosf.go.kr/main/main.jsp
DBPia : http://www.db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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