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발표] 정보감시와 법

뉴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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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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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 개인정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하며, 당해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중 략>

문제점
▪ 유비쿼터스사회
▪ 정보제공의 개인판단
▪ 감시와추적
▪ 무감각, 무관심

‘정보감시’의 문제점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기본권의 침해>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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