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정의 및 보육이념 과 내용, 어린이집의 설치와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 최초 등록일
- 2014.08.25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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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정이유
2. 목적, 정의, 보육이념, 책무
1) 목적
2) 정의
3) 보육 이념
4) 책임
5) 보육정보센터
6) 보육 실태 조사
3. 어린이집의 설치
1) 어린이집의 종류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4)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5)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6)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7) 결격사유
4. 보육교직원
1) 보육교직원의 배치
2) 보육교직원의 직무
3)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4)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5)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6)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5.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2)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3) 보육의 우선 제공
6. 건강·영양 및 안전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2) 질병의 치료와 예방
3) 급식 관리
7.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보조 등
8. 지도 및 감독
1) 지도와 명령
2) 보고와 검사
3)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4)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이유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됨.
2. 목적, 정의, 보육이념, 책무
1)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개정 2011.8.4>
<중 략>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보육교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함.
<중 략>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개정 2011.6.7>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킴 <신설 2011.8.4>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