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제고정책(노동의수량적유연성, 노동의기능적유연성, 국제노동시장, 노동시장의문제점, 노동시장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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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배경 및 종류
3.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
4.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
5. 국제비교
6.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
7. 현 정부의 제고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실제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7~10%의 고도성장을 해 왔고,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실업률 2.6%로 실질적인 완전고용상태를 맛보기도 했다. 일하기를 원하면 언제라도 손쉽게 취업할 수 있었다. 투자활성화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은 서로 맞물려 돌아갔고, 보수언론은 투자-성장-고용의 3박자 론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다.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경제성장이 과거만큼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에 더해 글로벌 경쟁으로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고 조기퇴직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이동이 잦아졌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뚜렷해졌으며, 비정규직이나 하청 등 노동절약형 경영이 확산됐다. 노동시장의 수급변화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 구성이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에 청년층 노동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취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업이 유연한 조직을 추구함에 따라 임시 일용직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고용불안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 말 금융ㆍ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노동시장이 악화되었다. 또한 청년층 실업률, 특히 고졸 청년층의 실업률이 최근 들어 심각한 상태이다. 고용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일자리 변동추이를 보면 1995년 이후 산업대분류상의 일자리 창출은 개인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약 100개의 일자리 중 평균 30개의 일자리가 지난 8년 동안 창출되었으며, 평균 14개의 일자리가 소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
노동시장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최무현 / 한국행정연구원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참여적 인적자원개발 사례조사 / 조은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세계화와 노동개혁 / 김인춘 / 백산서당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 /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 /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박동운 / FKI미디어
2006년도 취업시장분석보고 / 고용정책본부 고용서비스혁신단
한국 민주노총 조합 총동맹 / 국회도서관 / 한국산업 노동학회